진주 금곡 차현마을 돈사 오·폐수 영천강 유입에 진주시와 주민갈등 심화

영천강지킴이단과 지역주민 수차례 간담회 통해 주민 피해 등 심각성 호소

진주시의회 등 나서 진주시 악취 피해 등 적극 나설 것 요구

주민 간담회 현장 사진이다
환경오염으로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오폐수가 흐르는 장면

(진주=한국드론뉴스닷컴) 정천권기자 = 진주시 금곡면 차현마을에 위치한 대형 돈사에서 악취와 오·폐수가 영천강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다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3년째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진주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차현 마을의 관계자에 따르면 차현저수지 옆에는 돼지 800여두를 사육하는 대규모 축사가 있으며 이곳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주민들이 두통·구토증상과 인근 기업들이 운영의 애로를 호소하며 그 대책회의를 여러 차례 열고 있지만 특별한 대안 없이 회의는 끝나고 진주시에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이곳의 오·폐수로 인한 주민피해뿐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몇 년째 진주시 담당부서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묵살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마을을 떠나고 싶어도 누구 하나 입주하려고도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땅값만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무엇보다도 축사운영에는 악취와 오폐수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며 운영되어야 하나, 진주시 관내에 악취에 대한 정도와 오폐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악취포집기 조차도 없는 실정이어서 몇 년째 주민들의 고통과 지역환경만 오염되어 가고 상황이다.

경남환경교육연합회 영천강지킴이단 류주호 단장은 우선 악취포집기를 설치하여 24시간 측정하고 기준위반시 행정처분으로 농장주로부터 개선토록 지도해야 하며 축사분뇨와 오폐수가 무단처리 되지 않도록 그 처리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단속해야 함에도 진주시가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보다 못한 주민들이 농장주에게 분뇨나 오폐수 처리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고 진주시청에도 강력한 단속요구를 하였지만 묵인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류주호 단장은 심지어 축사분뇨가 무단으로 농지에 적치되는 등 환경오염이 점점 심각해지고 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진주시의 단속의지가 없어 보인다주민들의 고통과 애로호소를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진주시청의 안이한 대처가 여러 차례의 민원과 대책회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이 지역에 오·폐수와 관련된 민원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9년부터이며 돈사에서 하천으로 연결된 지점에 악취와 함께 짙은 갈색빛의 물이 방류되면서 지역민들은 농장 측과 진주시에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주민 A씨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갈색 물이 우천시에는 영천강에 유입되고 있으며 악취도 나거니와 농사를 짓는 땅까지 오염된 물이 유입돼 농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통이다.

 

영천강지킴이단에 따르면 지난 7월과 9월 등 세 차례의 주민 간담회에서 진주시 담당공무원과 지킴이 단원, 지역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사육현황, 축산 오폐수처리량, 액비투하시규정 등의 자료요청과 액비운송차량청결상태, 악취 등으로 이미 발생한 마을 경제적 손실, 주민의 건강에 대한 피해보상 등의 문제로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는 진주시의회까지 나서서 금곡 차현마을 악취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영천강 오염원에 대한 대책은 물론이고 이번 기회에 악취포집기의 설치 등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나섰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서은애의원은 최근 시의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조속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은애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7월과 9월 금곡면 차현마을에서 축사 악취 및 오·폐수관련 민원해결을 위해 담당부서, 양돈업주와 주민과의 간담회가 있었으며 간담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돈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이에 대해 행정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고 전제하고 수년간 악취 및 토질 오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해당 축산농가의 시설개선도 진행되지 않았고, 행정도 확실한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폭발직전에 이른 상태였다고 밝혔다.

 

서의원은 특히 현재 진주시 관내에는 34곳의 양돈농가에서 약 49,514두를 사육하고 있고 588곳의 한우농가에서 약 14,521두를 사육하고 있다.

특히 양돈농가에서는 하루 평균 250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지만 진주시의 가축분뇨시설 현황을 보면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처리시설 업체가 단 한 곳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루 평균 5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자원화 시설로 250톤의 수요를 충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물론 가축분뇨의 발생자 처리원칙에 따라 대다수 축산농가는 자가액비발효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액비살포 면적축소와 기후온난화가 가속화 되면서 자체 정화시설로만 악취 및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어렵고 타 지자체에 비해 2배가 넘는 가축처리비용의 가중으로 농가의 경쟁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의 분뇨 발생량에 따른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축산분뇨처리문제는 축산업계의 중요현안이 되고 있다.

2012년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처리농경지 확보의 어려움과 가축질병발생시 공공처리시설로만 축분처리하도록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가축분뇨 무단배출시에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물도록 하면서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하고자 하는 축산농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현재 경남지역은 18개 시·군 중 창원2, 산청2, 합천, 김해 양산 등 12개 시군에 14개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진주시 환경기본조례에는 대기, , 토양의 오염방지에 대한 시와 사업자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지자체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화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진주시는 악취가 나는 곳에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측정하는 악취자동포집기가 한 대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 주민들이 24시간 악취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하는 한편 시책에 비협조적인 농가나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곳에 반복적으로 악취를 측정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등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악취제거에 효과가 큰 바이오커튼 등 탈취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축산농가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유도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사육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은애의원은 또 조속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로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환경부는 가축분뇨관리 선진화대책과 물 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처리율을 50%까지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진주시도 가축분뇨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발언했다.


정천권 기자
작성 2021.10.20 22:05 수정 2021.10.2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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